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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안녕하세요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진

2019.09.13

안녕하세요. 교수님


질문 1개만 드리겠습니다. 


135page 입니다.


형사책임 양벌규정에서


개공이 고용인으로 인하여 개공이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되지는 않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허나 뒤에 136page 문제에서 보기 5번을 보면


고용인 '을'이 중개보수 과다수수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물론 위 문구가 상대적 등록취소에 해당하는 행위임은 알겠습니다만, 형사책임 양벌규정과 모순되지 않나요? 

형사책임 양벌규정에서는 개설등록이 취소되지 않는다고하고... 밑에는 상대적 등록취소라하고...

두 문구가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건 알겠는데 그래도 햇갈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9.09.18

-답변드립니다.

-1. 개공이 고용인으로 인하여 개공이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되지는 않는다 이는 고용인 고용에 따른 ＂형사책임＂으로 등록까지 취소되지 않는 다는 의미입니다.


-2. 고용인이 중개보수 과다수수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이 지문은 고용인 고용에 따른 ＂행정상책임＂으로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구분해서 기억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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