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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특수관계인 양도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김*덕

2019.09.21

교수님!

공부를 하다보니

기출문제에

A번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시가 3억원의 토지를 A법인에게 5억원에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은 3억원으로 본다라는 지문이 있는데

이 경우는 저도 고수에 해당이 안되는 고가 양도에 해당이 되는데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인가요?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19.09.22
ddubi73님~~

28회 시험에서 기출되었던 지문은요..
기본서 386페이지 (3)의 내용입니다..

1.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인데..특수관계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계산합니다..

2.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경우에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3억원 또는 시가의 5%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시가로 계산하는 경우와는 다른 거네요.^^.

컨디션관리 잘하시구요..
더욱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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