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1. 나중에 공부하시겠지만 명의신탁이 유효한 경우가 있습니다. 부부나 종중 종교단체의 명의신탁이 그러합니다.
위 예는 유효한 명의산탁을 전제로 나온 판례입니다.
아직 공부하지 않은 부분이라 수업시간에 하지 않은 것입니다.
심화과정에서 다루게 됩니다.

2. 적극가담한 경우에는 그 등기는 무효이므로 제2매수인이 권리자가 아니라 무권리자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명의신탁에관해서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범

2020.01.14

교수님안녕하세요...

좋은 강의 잘듣고있습니다.

 

저번주 강의에서 부동산 명의신탁은 무효라는 판례를 설명하셨는데 (부동산실명법상), 기본서 39쪽 부동산 이중매매의문제에서 4번 확대적용에서는 명의신탁받은 부동산을 수탁자가 매도한경우 매수인은 악의라도 소유권을 취득한다(다만 적극가담시 무효) 라고 기술되었어서 혼동이됩니다. 명의신탁후 처분은 은 적극가담이 아니면  무효가 아닌건가요? 그럼 명의신탁 자체도 무효가 아닌게 되는게 아닌가요?

또한 이때 적극가담한다는것은 반사회적무효로 103조위반인가요?

 

이해가 잘안가서 질문드립니다.

 

한가지 더 질문드립니다.

전주 강의에서 등기가있는  권리자에게서 매수한 부동산은 무조건 유효하다고 하셨는데, 이중매매시  이경우에도 적극가담이나 ,반사회적일 경우에는 권리자에게서 매수했을지라도 무효가 되는게 맞는거죠?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23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23 1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3 13
6423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이론 윤*수 2024-04-23 2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3 24
64229 부동산공시법령 개념완성과정 윤*수 2024-04-23 2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23 22
64228 부동산공법 개념완성과정 윤*수 2024-04-23 54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3 54
64227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개념완성과정 윤*수 2024-04-23 2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3 25
64226 부동산학개론 개념완성과정 윤*수 2024-04-23 20
강양구 강양구 2024-04-23 20
64225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4-23 24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23 24
64224 부동산학개론 신관식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김*연 2024-04-22 18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2 18
6422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일당백노트 관련 안*영 2024-04-22 2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3 28
6422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차민혁교수님 질문있습니다, 박*권 2024-04-22 12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4-04-23 12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