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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4주차 강의자료 질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웅

2020.04.01

안녕하세요 교수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재미있는 강의 감사 드립니다.

 

매번 질문 드리는 내용이 후벼 파는 내용이라..죄송스럽습니다.

 

교수님께서 그냥 이렇게 보고 넘어가라라고 하는것도 궁금해서요..-_-

 

8번 지문 입니다.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 하였다면, 복대리인의 대리행위로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뒷부분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으니 틀린 지문임은 맞는데 궁금한것은 복임권 관련 내용 입니다.

 

대리권이 소멸된 후라면 복임권도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해서 정답을 O로 했습니다.

 

즉,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 선임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04.03
안녕하세요

대리인이 대리권이 소멸하고 자신이 행위를 한 경우에는 129조가 적용되는데 복대리인을 선임해서 한 행위는 129조를 부정하면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리권이 없으니 당연히 복대리인이라고 부를 뿐이지 실제로 복대리인은 아닌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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