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취득시효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혜

2020.04.03

  토지는 지방에 있고 등기명의와 실소유가 일치하는  갑이라는 사람은 서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방에 있는 땅에 그 동네 이장님이 임의로 토지에 경작을 한지 거의 20년이 도래하는데, 땅 주인인 갑은 을인 이장님께

그냥 농사를 계속 짓도록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그럼 땅 주인이 등기와 실소유자 임에도 불구하고 20년가 땅을 평온하게 경작하였으면 취득시효가 적용되는 건가요?

공부하다 보니 이해가 안되어서 질문합니다.

동영상강의를 보다가 교수님께서 성대결절로 힘들어 하시고 울때도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항상 건강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04.03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취득시효가 인정될 수 없습니다.
취득시효의 가장 중요한 요건이 소유의 의사가 있는 자주점유여야 하는데 을은 무상으로 사용하는 타주점유자입니다.
그러나 계속 이렇게 시간이 오래 지나버리면 분쟁의 여지가 생길 수 있으므로 확인서나 계약서 등을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신경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23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23 2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3 24
6423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23 1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3 14
6423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이론 윤*수 2024-04-23 2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3 25
64229 부동산공시법령 개념완성과정 윤*수 2024-04-23 2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23 23
64228 부동산공법 개념완성과정 윤*수 2024-04-23 55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3 55
64227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개념완성과정 윤*수 2024-04-23 2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3 27
64226 부동산학개론 개념완성과정 윤*수 2024-04-23 20
강양구 강양구 2024-04-23 20
64225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4-23 25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23 25
64224 부동산학개론 신관식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김*연 2024-04-22 19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2 19
6422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일당백노트 관련 안*영 2024-04-22 2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3 29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