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불공정행위에서는 이용하려는 의도를 악의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판례의 표현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여기서의 악의는 단지 알았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려는 의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부분과는 다릅니다.
물론 지문으로 출제가 되더라도 상대방의 궁박에 대해 악의인 경우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출제될 때는 궁박을 이용하려는 의사인 악의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질문글 악의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우

2020.10.27

안녕하세요.

기본서 마지막 모의고사 2회 04번 ㄱ항목질문입니다.

ㄱ. 폭리행위는 피해자에게 궁박상태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한 폭리자의 인식만으로 성립한다. <틀린지문>

지금껏 악의는 알았다는 것을 악의의 의미로 알고

이용하려는 의사는 배제시켜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ㄱ항목이면 맞는 지문으로 이해했는데,

이 문제해설을 보면 악의가 있다는 의미를 이용하려는 하려는 의사까지 포함하네요?


그래서 불공정법률행위의 조건이 <현저한 불균형 && (궁박||경솔||무경험) && 상대방악의>로 보고

악의를 상대방이 알았다는 수준에서 판단을 했는데

해설처럼 알기만 한 경우는 악의로 보지 않게 되는 겁니까? 


그렇다면 "비진의표시에서의 상대방이 악의이거나 과실이면 무효가 된다"에서의 악의도

알았다는 정도로는 무효가 되지 않고 이용하려는 의사까지는 있어야 무효가 되는 겁니까?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23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23 1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3 13
6423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이론 윤*수 2024-04-23 2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3 24
64229 부동산공시법령 개념완성과정 윤*수 2024-04-23 2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23 21
64228 부동산공법 개념완성과정 윤*수 2024-04-23 52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3 52
64227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개념완성과정 윤*수 2024-04-23 2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3 24
64226 부동산학개론 개념완성과정 윤*수 2024-04-23 19
강양구 강양구 2024-04-23 19
64225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4-23 22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23 22
64224 부동산학개론 신관식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김*연 2024-04-22 18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2 18
6422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일당백노트 관련 안*영 2024-04-22 2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3 27
6422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차민혁교수님 질문있습니다, 박*권 2024-04-22 11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4-04-23 11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