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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경계점좌표등록부 등록사항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정*택

2021.01.20
교수님 강의 잘 듣고 있으나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경계점 좌표등록부를 보면 토지의 고유번호,도면번호,필지별 장번호를 기입하는 란이 없은데 어떻게 등록을 해야합니까. 또 지적도,임야도도 보면 도면번호 란이 없은데 궁금합니다. 어제 강의를 잘 못들어서 그런것 같기도 하지만 교재를 몇번 읽어보아도 모르겠습니다.

김의열 교수님의 답변

2021.01.21
이것은 공무원의 잘못입니다.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을 규정하는 법률과 시행령에서는 고유번호, 도면번호, 장번호를 등록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반영하는 시행규칙 별표서식에는 (담당공무원이 실수로 빠트린 것인지, 아니면 실무상 등록사항이 많아져서 불편해서 일부러 뺀 것인지)
세가지 항목이 빠져있습니다.

반면에 지적도에는 도면번호(00장중 00호)가 도면의 제명뒤에 나오는데
시행령에서는 도면번호가 등록사항에서 누락되어 있습니다.

현실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시정이 되어야 할 것인데...
그러면 시험에서는 ??
출제위원들이 이런 사실을 알것이므로 시험에서는 이런부분은 피해서 출제를 하겠지요!

공부를 제대로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꾸준하게 해나가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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