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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3주차 OX 문제 - 7번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림

2021.01.24
3주차 OX 문제중 7번 가장매매는 5번 내용: 제 3자의 선의면 반환청구 안되고 악의면 청구할수 있다와 관련 되어 있나요? 양도인은 제 3자인가요 아님 또다른 3자인가요? 아무리 교제와 문제를 봐도 도통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예시를 주실수 있으실까요? 늘 감사합니다 !!

민희열 교수님의 답변

2021.01.25
안녕하세요?
갑과 을은 가장매매의 당사자이고, 병이 제3자입니다.
병이 악의인 경우에는 보호받지 못하므로 갑은 병을 상대로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갑이 가장매매를 하여 을에게 등기를 이전하였는데, 을이 병에게 매도한 것입니다. 이때 병이 선의이면 보호되지만, 악의이면 보호받지 못합니다.

절대 붙는다!
열공하세요^^
민희열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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