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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작성자 김지원 첨부파일

답변입니다..

****

1. 전혀 다릅니다..

2.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제척기간으로서 6개월 // 그와 별개로 인도후 10년 경과시 소멸시효도 적용됩니다..

3. 따라서 매수인이 인도받은후 10년이 지나면 다시 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질문글 출제예상문제집 31페이지 5번해설

주택관리사

민법

김*수

2024.04.02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은 1)매도인에 대한 하자담보에 기한 손배청구권에 대하여는 제척기간이 적용되고, 2)하자담보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권소멸시효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1),2)비교한 두 손해배상청구권은 모두 매수인이 할 수 있는 권리를 표현한 것 아닌가요? 표현만 달리 했을 뿐 같은 내용이 아닌가요? 구별이 잘 되지않아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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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4-04-16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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