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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건축법과 주택법의 적용 우선순위

주택관리사

관계법규

윤*환

2021.02.04

동일한 사항에 대해 건축법과 주택법이 상이한 경우 실제 어떤 쪽을 따라야 하는지요?

특별법 우선과 같은 원칙이 적용되는지요?


어려워 보이는 것을 알기쉽게 강의해 주셔서 늘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설 명절 보내세요.

유연철 교수님의 답변

2021.02.05
I ash****님,
질문 감사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건축법이 일반법적인 지위에 있다고 봅니다. 건축법은 상가나, 업무시설 뿐만이 아니라 주택도 건축법 영향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택 중 주택법에서 다루는 것은 주택법 규정에 의하여야 합니다.
문의 내용중 ‘동일한 사항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시험문제 풀때는 건축법에서 나오면 건축법 규정에 따라, 주택법에서 나오면 주택법규정에 따라 대답하셔야 합니다.

귀하의 열공을 응원합니다.


2021.2.5.
유연철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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