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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허위 통정 제3자 보호

주택관리사

민법

조*식

2021.02.17

교수님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보호받는 제3자 여부를 몇번 읽고 있는데

마지막 제삼자에 해당하는 'ㅌ'과 해당하지 않는자 'ㅇ'에서 


1)갑이 돈이 필요하여 을과 저당권 설정을 3월 1일 설정하고

  병과 5월1일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추가로 자금이 필요한 갑이 '정'에게 추가로 자금을 

 빌릴려고 하였으나 기존에 저당권 설정자가 있어 정이 자금을 빌려주기를 꺼려하자

 갑에게 6월1일 가장저당권포기 계약을 하고 

 7월1일 저당권계약을 한 경우


 a) 새롭게 저당권을 취득한 정이 제3자에 해당하는 것은 당연히 이해가 되는데

    기존에 저당권자 '병'이 보호를 못받는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b) 병은 가장저당권자도 아니고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자인데 가장저당권이 일어나기 전에 존재하던 기존 후순위자이므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저당권이 설정된 물건이 경매가 진행된 경우 

    병은 정보다 선순위로 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자이므로 물권법에서 순위원칙이

    당연히 지켜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병이 가장저당권에 관련된 당사자라면 모르지만 

    정당한 채권자 -을과 병은 갑에서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설정한 채권자라고

    하셔서,,,- 이므로 당연히 보호 받아야 할 것 같은데,

    단지, 가장저당권포기 이전에 존재하던 기존 후순위 저당권자라 제 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조금 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21.02.17
민법 김지원입니다..
답변드립니다.
****
1. 저당권의 가장포기가 있은 후 새롭게 저당권을 취득한 자는 보호 받습니다..
2. 그러나 저당권의 가장포기가 있은 후 그 사실을 모르는 후순위 저당권자는 순위승진을 주장하지 못하는 것이고.. 기존의 후순위 저당권자로서는 지위을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3. 따라서 저당권의 가장포기가 있다고 해서 후순위 저당권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지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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