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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동형모의 3회19번 문제 답 관련 문의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홍*진

2019.10.24

19. 다음 취득시효와 관련된 내용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도 취득시효가 인정된다.

2. 국유의 일반재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점유기간동안 계속하여 일반재산이어야 한다.

3. 점유자가 시효취득기간이 경과된 후 상대방에게 배수제의를 한 것으로는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

4. 시효이익의 포기를 완성당시의 무효등기 명의인에게 하였더라도 포기의 효과가 발생한다.

5. 취득시효기간의 완성 전에 등기부상의 소유명의가 변경되었다하더라도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될 수 없다.


정답은 4번이라고 하셨고, 풀이도 이해는 하였습니다만, 제 질문은 1번 지문입니다.

자기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도 취득시효가 인정된다. 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저는 1번이라고 표기하였는데요.

해커스에서 제공해준 판례집에도 나와있지 않아서 법령검색을 하니 

대법원 판례 2016다224596 에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유효한 등기를 마친 소유자의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한 점유가 취득시효의 기초로서의 점유에 해다아하는지 여부 - 원칙적 소극 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1번 지문도 틀린 지문으로 정답이 되지 않나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10.25
안녕하세요

그건 다른 내용의 판례입니다.

점유취득시효는 등기를 받아오기 위해서 주장하는 것이므로 이미 적법유효한 등기를 마친자가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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