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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토지 이용구역 관련하여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박*애

2019.12.30

[ 첨부파일 : 캡처1.PNG ]

안녕하세요 교수님,강의 정말 잘듣고 있습니다.
첨부해드린 것과 같이 어떤 토지의 토지 이용계획을 보다가 준보전산지, 보전산지 이런식으로 두 가지가 함께 나와있는 경우에는
어떤 용도라고 보면 될까요?

 계획관리 지역과 농림지역이 함께 나와있는데... 실제 토지를 이용할때 어떤 적용을 받을까요?
 도대체 이 땅은 어떤 곳이죠...? @@

농림지역에서는 농어가주택 건축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계획관리 지역은 일반음식점까지 허용이 된다고 공부하였습니다... 그럼 이 곳은 농림지역의 적용을 받아 농어가주택밖에 짓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음식점을 지을 수 있는 곳인지요? 아직 공부력이 딸려 혼돈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렵습니다

 

매번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최기락 교수님의 답변

2020.01.14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는 산지관리법에 따라서 지정됩니다. 예를 들면 농림지역 중 보전산지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건축제한을 받는 등 용도지역에 따라 건축제한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고 일율적이지는 않습니다. 점차 학습의 진도가 나가면 자연스럽게 의문점이 하나씩 풀리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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