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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글의 해석에 대한 질문 좀 드려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현

2020.01.25

안녕하세요. 교수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구요~ ^^

 

프린터물 문제 중에 문제 자체가 이해가 안되서 해석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1월22일 3번 문제에서,
'의사표시는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를 기준으로 하여 해석하여야 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해석이 안되서요 ㅠㅠ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01.27
안녕하세요

의사표시 해석의 문제입니다.
결국에 마음속의 의사가 중요한 것인지 표시된 의사가 중요한 것인지 문제가 됩니다.
만일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를 알지 못하였다면 그 표의자의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표시된 표시상의 의사를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를 알았다면 표시상의 의사가 아니라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판단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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