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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재산세 vs 비과세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박*현

2020.02.07

안녕하세요? 

재산세 관련 강의 청강 중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P. 210 ~ 212 

재산세율 내 표준세율이 있고, 토지, 건축물, 선박및 항공기 별로 각 세율이 다르다고 적혀 있습니다. 

특히 P.212의 상단 4번의 선박 및 항공기의 세율에서 아래와 같이 숫자로 기입되어 있습니다. 

a. 고급선박: 과세표준의 5% 

b. 그 밖의 선박: 과세표준의 0.3%



그러나, 

P.216의 [재산세 비과세_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에서 다음의 항목들은 비과세한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 사치성 재산 (별장, 고급오락장, 골프장, 고급선박, 고급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결론은 앞쪽에서는 고급 선박 등에 대하여 재산세율이 붙는데, 비과세 쪽에서는 사치생 재산인 고급선박에 비과세라고 하는지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0.02.11
jeonghyun1220님~~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장례 마치고..오늘에서야 일상으로 돌아오느라..답글이 많이 늦었네요.

기본서 216페이지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의 그부분을 자세히 보시면요..
괄호안의 내용..(별장, 고급오락장, 골프장, 고급선박, 고급주택 제외)라고 되어 있네요..^^.

즉, 다음에 따른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치성재산은 제외하므로..고급선박 등 사치성재산은 재산세를 과세한다는 말이네요..^^.

지방세 비과세에서..사치성재산은 무조건 과세합니다..^^.

jeonghyun1220님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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