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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계약해제 23회 기출문제 관련질문입니다

주택관리사

민법

최*준

2024.04.01

계약의 해제에 대한 23회 기출문제 지문중


5. 매도인은 매매계약에 의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된 부동산을 계약해제 전에 가압류한 채권자에 대하여 해제의 소급효로 대항할 수 없다.


는 지문이 있는데 이게 왜 맞는 지문인지 이해가 잘 안갑니다


강의하신 내용보면 등기를 갖추지 못한 채권 가압류권자는 제3자로서의 권리를 보호받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위 지문을 보면 등기를 갖추었다는 내용이 적혀있지 않은데요 그럼 5번 질문도 틀린 지문 아닌가요?

너무 헷갈립니다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24.04.02

답변입니다..

****

1. 5. 매도인은 매매계약에 의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된 부동산을 계약해제 전에 가압류한 채권자에 대하여 해제의 소급효로 대항할 수 없다. -> 맞음..

2. 해제가 되어도 보호받는 제3자란 "등기, 인도" 등으로 완벽한 권리를 취득한 자입니다..

3. 따라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된 부동산을 가압류했으므로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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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841 시설개론 기본서 59페이지 지반 허용지내력도 질문드립니다 변*윤 2024-04-17 119
기본서 59페이지 지반 허용지내력도 질문드립니다 송성길 2024-04-18 119
3840 민법 제한능력자 상대방 보호제도 관련 문제 조*현 2024-04-17 125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17 125
3839 시설개론 62페이지 39번 문제 : AE제 이*훈 2024-04-16 96
62페이지 39번 문제 : AE제 송성길 2024-04-18 96
3838 시설개론 예상문제집 258페이지 14번 김*수 2024-04-16 102
예상문제집 258페이지 14번 송성길 2024-04-18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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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17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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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 조현행 2024-04-17 117
3835 관계법규 P607 일조등 높이제한 관련입니다 이*복 2024-04-16 113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4-17 113
3834 민법 이해가 잘 되지 않네요. 장*현 2024-04-15 176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16 176
3833 관리실무 소형주택 법 개정사항 질문드립니다. 최*한 2024-04-15 155
답변입니다. 김성환 2024-04-16 155
3832 관리실무 도시형생활주택 소형주택관련 정*부 2024-04-15 150
답변입니다. 김성환 2024-04-16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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