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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작성자 김지원 첨부파일

답변입니다..

****

1. 5. 매도인은 매매계약에 의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된 부동산을 계약해제 전에 가압류한 채권자에 대하여 해제의 소급효로 대항할 수 없다. -> 맞음..

2. 해제가 되어도 보호받는 제3자란 "등기, 인도" 등으로 완벽한 권리를 취득한 자입니다..

3. 따라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된 부동산을 가압류했으므로 보호받습니다..
질문글 계약해제 23회 기출문제 관련질문입니다

주택관리사

민법

최*준

2024.04.01

계약의 해제에 대한 23회 기출문제 지문중


5. 매도인은 매매계약에 의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된 부동산을 계약해제 전에 가압류한 채권자에 대하여 해제의 소급효로 대항할 수 없다.


는 지문이 있는데 이게 왜 맞는 지문인지 이해가 잘 안갑니다


강의하신 내용보면 등기를 갖추지 못한 채권 가압류권자는 제3자로서의 권리를 보호받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위 지문을 보면 등기를 갖추었다는 내용이 적혀있지 않은데요 그럼 5번 질문도 틀린 지문 아닌가요?

너무 헷갈립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836 시설개론 문제풀이 p.92질문이요. 박*익 2024-04-16 109
블록 조현행 2024-04-17 109
3835 관계법규 P607 일조등 높이제한 관련입니다 이*복 2024-04-16 103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4-17 103
3834 민법 이해가 잘 되지 않네요. 장*현 2024-04-15 160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16 160
3833 관리실무 소형주택 법 개정사항 질문드립니다. 최*한 2024-04-15 149
답변입니다. 김성환 2024-04-16 149
3832 관리실무 도시형생활주택 소형주택관련 정*부 2024-04-15 144
답변입니다. 김성환 2024-04-16 144
3831 회계원리 329P 13번문제 질문입니다. 정*민 2024-04-15 141
답변 배정란 2024-04-16 141
3830 관리실무 도시형 생활주택중 소형주택의 범위 이*영 2024-04-15 146
답변입니다. 김성환 2024-04-16 146
3829 민법 기본서 236페이지 8번 문제 서*수 2024-04-15 155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15 155
3828 시설개론 특강 관련 이*우 2024-04-15 172
특강 관련 송성길 2024-04-16 172
3827 회계원리 유형자산 확인문제 7번풀이 김*호 2024-04-14 125
답변 배정란 2024-04-15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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