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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정, 변경
작성자 한민우 첨부파일

실제거래금액과 거래가격은 같은 것입니다.

정정은 신고내용이 잘못된 경우로서, 실제거래금액은 신고에 있어 중요사항이고, 이를 정정사항으로 하지 않는 것은 허위신고를 해놓고 후일 이를 수정하여 악용 또는 처벌이 두려워 정정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정정은 기본적으로 경미한 사항입니다.

변경신고사항은 기본적으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변경이 되는 사항입니다. 변경신고사항에 실제거래가격이 포함되어 있는데, 왜 그런지는 강의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질문글 정정신청과 변경신고 사항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박*미

2024.04.13
안녕하세요 교수님 정정신청 사항에서 실제 거래 금액은은 정정신청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 변경신고 사항에 거래가격은 변경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 거래 금액과 거래가격은 다른건가요?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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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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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6 9
68451 민법 및 민사특별법 혼동 중 저당권소멸 김*영 2024-04-2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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