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법정해제의 경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자신의 손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손해입증이 번거러우니 보통 위약금의 특약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약금의 특약을 하면 계약금을 손해배상금으로 몰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약금해제의 경우에는 계약금의 몰수가 나올 수 없습니다. 교부한 자가 스스로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는 것이지 매도인이 적극적으로 계약금을 몰수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계약금해제는 의무위반으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손해배상이 문제될 여지가 없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 질문주세요


합격을 기원합니다.
질문글 해약금과 손해배상액에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정

2024.03.25
계약금 계약 후 매수인이 중도금을 안줘서 법정해제가 된 경우 위약금 특약이 있다면 해약금을 몰수할 수 있는데 법정해제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 왜 손배청구가 안되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ㅠㅠ 약정해제로 인한 해약금과 법정해제로 인한 손배청구는 각각 별개 아닌가요? 그럼 약정해제로 인한 계약금 몰수는 특약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고 그것과 별개로 계약이 진행되지 않아 매도인에게 발생한 손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왜 손배청구는 안된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ㅠㅠㅠㅠ 답변 감사드립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443 부동산공법 한종민 교수님 체계도 문의요 김*현 2024-04-25 18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5 18
68442 부동산공법 교재 관련 고*석 2024-04-25 20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5 20
6844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주임법 한*현 2024-04-25 12
주임법 홍덕기 2024-04-25 12
68440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4-24 18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25 18
68439 부동산공법 체계도특강영상질문입니다 양*영 2024-04-24 11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5 11
68438 시설개론 p159 문제 10번 질의 방*열 2024-04-24 14
모래 양 조현행 2024-04-25 14
6843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의 해지사유에 대하여 임*택 2024-04-24 9
해지 한민우 2024-04-26 9
68436 회계원리 복습문제 문의드립니다 김*원 2024-04-24 10
답변 배정란 2024-04-25 10
68435 부동산공시법령 거래가액등 기 문의드려요 오*은 2024-04-24 8
답변 양기백 2024-04-25 8
68434 민법 법인/사단 용어가 혼동 됩니다 이*훈 2024-04-24 9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5 9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