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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어준선입니다.
작성자 어준선 첨부파일

의사정족수라는 것은 회의를 개최하기 요건입니다.


10% 이상이 출석을 해야 회의를 개최하고 표결에 들어가서 특정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과반수가 출석한 총회에서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의사정족수에서 말하는 10% 이상의 출석인원은 당연히 일반의결정족수의 과반수 출석에도 포함이 됩니다.


특별의결정족수에서 과반수가 찬성을 했다는 것은 과반수 이상이 표결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출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당연히 찬성한 인원 이상이 출석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출석에 관한 요건을 따로 두지 않습니다.


열공하세요~ 화이팅!!
질문글 기본서p297 조합총회의 의결정족수와 의사정족수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김*현

2024.04.13
1.일반의결 정족수의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일반의사 정족수의 10프로 이상 출석은 같이 적용되는 거죠? 일반적인 의결사항의 경우 과출출과에 직접출석해야하는 인원이 10프로 이상이여야 할 것. 이거 맞나요? < 2.정비사업조합의 특별의사 정족수에서 과반수 찬성이나 정비사업비10프로 이상 증액으로 75프로 찬성은 출석 조합원 정족수 기준이 따로 없나요? 그냥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이라함은 그냥 조합원 전체의 과반수를 말함인가요? 헷갈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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