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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채희대입니다.

표현대리는 오로지 직접 상대방만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법조문상으로 제3자라고 되어 있는 자는 상대방만을 말합니다.
결국 세가지 모두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어야 본인에게 책임을 표현대리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표현대리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준

2019.12.04

제125조 .... 그 타인과 그 제3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3자가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질문 : 상대방과 제3자 모두 선의, 무과실이면 대항할 수 없는거죠?


제126조 .... 제3자가 그 뤈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우가 있을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질문 : 상대방과 제3자 모두 선의, 무과실이면 대항할 수 없는 거죠?


제129조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3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질문 :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어야하고, 제3자는 선의인때 대항할 수 없지만 

제3자가 과실이 있는 경우 대항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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