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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법

정*찬

2020.02.18

안녕하세요? 인강을 듣다가 의문점이 있어서요

214페이지 예제 1번문제 5번에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표준세율(2.5)가 아니라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요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0.02.20
jkc6897님~~
반갑습니다~~.^^.

1.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즉, 당해 시군구내에 여러 채의 주택이 있어도 가액을 소유자별로 합산하지 않고..주택에 대한 '표준세율'을 적용합니다.

이때, 주택의 '표준세율'이 0.1%~0.4%의 4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의미합니다.^^.

한편, 일반 건축물의 재산세 '표준세율'은 0.25%의 비례세율이 적용되구요.^^.

2. 표준세율이란 법령에 의하여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을 말하구요..^^.
세율에 관한 용어는..기본서 28페이지~29페이지를 읽어 보시면..자세히 용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의문점에 도움이 되리라 믿구요..^^.

jkc6897님의 합격을 응원할께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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