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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입안자 지정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한*용

2024.03.25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에서

입안자 지정할 때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도지사,국장이 입안할 자를 지정하고 고시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도지사, 국장이 지정해주면 지정안 된 자는 시기,질투를 하기 때문에 지정하기가 곤란하다"라고 설명한 것은


어떤 것이 였나요?(헷갈려서 그렇습니다)

한종민 교수님의 답변

2024.03.26

네, 도시개발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 또는 대도시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국토부장관이 직접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한 주 또 화이팅 하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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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419 부동산학개론 숲보기 140페이지 공*원 2024-04-23 13
강양구 강양구 2024-04-2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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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4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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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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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15 부동산세법 지방세특례제한을 고려하지 않으면 김*현 2024-04-23 1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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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양기백 2024-04-24 21
68413 부동산공법 궁금해요 오*은 2024-04-23 13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24 13
68412 부동산세법 궁금해요 오*은 2024-04-23 9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25 9
68411 부동산학개론 질문 고*연 2024-04-23 22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3 22
6841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김*진 2024-04-23 2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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