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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거주기간 의미?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김*원

2020.05.24

안녕하세요. 

강의듣다가 의문이 생겨서요.


교수님 강의중 비거주자를 국내비거주하는 해외거주자라고 일반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양도소득세 비과세 부분중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이상이라고 말할때, 이 거주기간이라 하면....실거주 기간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국내거주기간을 의미하는지 헤갈립니다.


전 지금까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양도시 비과세 조건이 보유기간 2년+실거주기간 2년이상 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우문이지만.....알려주세요.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0.05.24
jongwonkorea님~~
반갑습니다~~.^^.

1. 요약집 110페이지를 보시면..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중에서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위 괄호안의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3년을 보유해야 비과세 되잖아요..

이때, (1)거주자: 대한민국 '국내'에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합니다.

(2)비거주자: 대한민국 '국내'에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를 두지 아니한 자를 말합니다.

(3) 거주: 대한민국 국내에 주민등록 전입하여..말 그대로 이때는 '거주' 즉, 사는 것을 의미 합니다.

2. 조정대상지역내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보유기간 중에 2년 거주를 해야 하는데요..이때는 위 (3)의 거주: 대한민국 국내에 주민등록 전입하여..말 그대로 이때는 '거주' 즉, 사는 것을 의미 합니다.

3. 조정대상지역내에서 1세대1주택자가 등기부상으로 2년 보유도 해야 하구요..보유기간 중에 2년 거주도 해야 한다는 말이네요..

예를들어 5년은 보유했는데..2년 거주(주민등록 전입해서 실제 사는것)를 못하고 1년만 거주했다면 비과세를 못받겠죠..

즉, 2년 보유도 하고 2년거주도 해야 해서 4년이 되는 건 아니구요.^^.

2년의 보유기간 동안에 거주도 2년을 했으면 되는거네요..
대개는 취득해서 보유하면서 거주도 같이 하잖아요..

jongwonkorea님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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