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p.82 8번문제 질문드립니다(무효행위)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주

2019.10.16
기본서 p148번에는 불공정한행위로서 무효인경우 추인에 의하여 유효가 될수 없다. 라고 나와있는데요 문제풀이 p.82 8번의 2번 지문이 이해가 안되어서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이 지문이 틀린것으로 정답인데요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수 있으면 유효가 될수있는거 아닌가요?? 왜 규정이 적용될수 있는건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10.20
안녕하세요

무효행위의 추인과 전환은 다른 의미입니다.
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를 추인하여 새로운 행위로 인정받는 것이고
무효행위의 전환은 다른 유효한 법률행위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공정 무효의 경우에 그 행위를 추인하여 유효한 행위로 인정할 수는 없으나 적정한 가격의 매매로 전환시켜서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해 줄 수는 있다는 의미입니다.

남은 시간 잘 정리하셔서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42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취득시효의 핵심쟁점정리에 관하여 권*완 2024-04-24 7
6842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드립니다 김*숙 2024-04-24 11
68420 부동산학개론 임대료 규제정책 질문입니다 김*영 2024-04-23 13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4 13
68419 부동산학개론 숲보기 140페이지 공*원 2024-04-23 15
강양구 강양구 2024-04-24 15
6841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안녕하세요 박*인 2024-04-23 3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4 38
68417 부동산공법 법개정된 거 정리하신 자료 어디있는지요? 김*현 2024-04-23 18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4 18
68416 부동산공법 대수선이요~~ 오*은 2024-04-23 19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24 19
68415 부동산세법 지방세특례제한을 고려하지 않으면 김*현 2024-04-23 1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3 14
68414 부동산공시법령 궁금해요 오*은 2024-04-23 22
답변 양기백 2024-04-24 22
68413 부동산공법 궁금해요 오*은 2024-04-23 15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24 15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