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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주택임차인 소액보증금에 관한 질문을 드립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희

2019.12.30

교수님 ...


주택임차인 소액 보증금과 최우선변제액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소액 보증금에 해당할려면 보증금과 환산차임액까지 합한 금액인지,

아니면 순수하게 보증금만인지 ...


너무 기초적인 질문이지만, 처음 공부하는 거라 이해가 잘 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0.01.01

-답변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보증금과 최우선변제금액 모두 순순보증금입니다.

-반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소액보증금은 환산보증금이고 최우선변제금액은 순수보증금입니다.
-예컨대 상임법상 서울특별시 6천5백만원은 환산보증금이고, 2천2백만원은 순수보증금입니다.

-처음 공부하시는 것이라 모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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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취소 홍덕기 2024-04-2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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