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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령

김*현

2020.01.10

안녕하십니까 양기백교수님
인강으로 공시법 기본이론 수강중인 학생입니다.
강의를 듣던 중 시험내용과는 무관하나 개인적인 질문이 생겨 여쭤보고자 합니다.

교재 p.46 토지의 합병 및 재분할 시 지번부여과정에서 관한 질문으로
첫째는 합병 후 재분할 관련(물론 함부로 합병과 재분할을 여러차례 해주진 않을것입니다만) 9, 10, 11의 토지를 합병했을 때, 특이사항이 없다면 지번은 9번이 될 것입니다.
이후 이 토지를 3개로 재분할 한다면 9, 9-1, 9-2로 되는것인지,
이것이 맞다면 합병 전 토지의 지번이 9, 9-1, 9-2 였을때 합병하여 지번이 9가 된 후 재분할 하였을때, 다시 9, 9-1, 9-2가 되는지, 9-1, 9-2가 결번대장에 등록되므로 9, 9-3, 9-4로 정해지는지,

둘째로 합병 시 부번에 건축물이 있고(9-1, 10, 11을 합병. 9-1에 건축물 존재) 소유자가 신청할 경우 9-1이 부번이어도 9-1로 지번 부여가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양기백 교수님의 답변

2020.01.13
안녕하세요 양기백입니다.
기술적인 문제로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1. 합병 전 토지의 지번이 9, 9-1, 9-2 였을때 합병하여 지번이 9가 된 후 재분할 하였을때, 다시 9, 9-1, 9-2가 되는지, 9-1, 9-2가 결번대장에 등록되므로 9, 9-3, 9-4로 정해지는지?
- 결번은 결번대장에 등록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재부여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9, 9-3, 9-4로 부여합니다.

2. 합병 시 부번에 건축물이 있고(9-1, 10, 11을 합병. 9-1에 건축물 존재) 소유자가 신청할 경우 9-1이 부번이어도 9-1로 지번 부여가 가능한지?
- 법령해서상 가능합니다. 단식지번, 복식지번 구분없이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9-1)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소유자가 신청한 때에는 신청한 그 지번(9-1)을 부여합니다.

도움이 되셨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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