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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 질문글 |
P.215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설치계획의 수립 관련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이*광 2021.12.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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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수님~
공부 중에 궁금한게 생겨 질문드립니다.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수립권자가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설치계획을 수립한 수립권자가 이 구역에서는 이러 이러한 종류의 기반시설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계획을 세운 것이라고 추측이 되는데요, 그럼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 된 이 기반시설들을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 고시한 뒤,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통해 시행자를 정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을 거쳐, 해당 기반시설이 설치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설치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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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철 교수님의 답변
2021.12.01기반시설부담구역이란 제도는 기설시설설치비용은 부과 징수하는 일만 합니다. 따라서 기반시설부담구역안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일반적인 도시군계획시설 설치관리규정에 따릅니다. 즉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미리 결정을 해야하지요.기반시설부담구역내에서 설치가 필요한 시설을 동시에 설치할 수는 없으니까 설치 우선순위를 정해주는 기반시설설치계획을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되면 수립을해서 이를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하자는 의미입니다.
결론요! 기반시설설치계획으로 설치 우선 순위를 정해주면 구체적으로 이를 반영해서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설치하기로 결정한 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여 설치를 하는겁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열공요^^
결론요! 기반시설설치계획으로 설치 우선 순위를 정해주면 구체적으로 이를 반영해서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설치하기로 결정한 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여 설치를 하는겁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열공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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