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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취득세 납세범위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김*남

2024.03.24
강의노트 30p에서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가 이전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했는데 수탁자가 안되는 것인가요

김성래 교수님의 답변

2024.03.25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질문에 대하여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은 재산의 소유자(위탁자)와 신탁회사(수탁자) 간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는 매매거래가 아닙니다. 단순히 재산관리를 위하여 맡긴 재산이므로

세법에서는 양도소득세 부과하지 아니하고 소유권 이전등기시에 취득세를 비과세합니다.


그러나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수탁자에게 재산을 이전해주고 정기적으로 수익을 받고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신탁재산을 되돌려 받을 권리 즉, 지위를 갖고 있는 데 그 지위를 제3자에게(새로운 위탁자) 이전해주면 제3자는 그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이를테면 제가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맡기고 그 재산에 대한 권리(지위)를 내 아들에게 이전해 주는 경우는 

아들은 새로운 위탁자라 하고 아들은 신탁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해가 되시었는지요?

그럼 좋은 시간이 되세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415 부동산세법 지방세특례제한을 고려하지 않으면 김*현 2024-04-23 1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3 11
68414 부동산공시법령 궁금해요 오*은 2024-04-23 20
답변 양기백 2024-04-24 20
68413 부동산공법 궁금해요 오*은 2024-04-23 13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24 13
68412 부동산세법 궁금해요 오*은 2024-04-23 8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25 8
68411 부동산학개론 질문 고*연 2024-04-23 21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3 21
6841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김*진 2024-04-23 2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3 20
6840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강의 잘듣고있습니다 일일모의고사 (8-7) 중개실무 부분에서 궁금한점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노*업 2024-04-23 4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3 49
68408 민법 법인 관련 질문 송*영 2024-04-23 11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3 11
68407 부동산세법 특별징수 불성실 가산세 김*미 2024-04-23 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3 7
6840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특강 강의자료는 기출문제집 문제 추려서 올려주신걸까요~? 조*민 2024-04-23 1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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