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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우

2024.04.16
2매매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애냐하면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채권자가 금전채권을 보전할때이다. 위 지문에서 채권자가 금채채권을 보전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4.04.20

안녕하세요 회원님

 1.채권자가 금전채권을 보유한 경우에만 채권자는 채무 자의 사해행위[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를  채권자취소를 할수 있습니다,

2. 2중매매에서 1매수인은 금전채권이 아니라 매도인에 대하여 등기청구권으라는 근전아닌 채권을 보유한자로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수 없습니다  

자신이  보전하려는 금전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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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54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보수 요율적용 김*수 2024-04-2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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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39 회계원리 기출문제 특강16강 중 질문 이*현 2024-04-2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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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38 회계원리 모의고사 4회 29번 질의 이*우 2024-04-29 4
답변 배정란 2024-04-30 4
6853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모의고사 2회78번 정*선 2024-04-2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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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36 민법 교수님 답변부탁드립니다.. 김*현 2024-04-2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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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양기백 2024-04-2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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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한민우 2024-04-2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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