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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행정처분,행정질서벌 병과처분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오*영

2019.10.24
행정처분과 행정형벌 병과처분 되는경우는 알겠는데,,

행정처분과 행정 질서벌이 병과처분 되는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9.10.24

-답변드립니다.

-거래정보사업자가 승인받은 운영규정대로 운영하지 아니하면 지정취소 처분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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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4-04-3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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