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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부동산임대소득 중 1개의 주택임대소득 관련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전*영

2024.03.25
1] 책 253P (3) 비과세 부동산임대소득 중 1개의 주택임대소득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는 부동산임대소득을 과세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경우 1개의 주택 소유라는 것은 실거주하는 주택을 임대한 것을 말하는 것일지요? - 다가구세대(빌라)의 경우 건물 1채를 소유하고 맨 윗층에 주인집 거주 + 나머지 아래집을 임차하면 1개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고 - 분양받은 1개의 아파트의 경우 해당 집을 임차하고 다른 집(빌라나 등등)에 본인도 임차해서 살면 이 경우도 1개의 주택이 되는 것일지요? - 2개의 주택이 되려면 2개의 집을 소유하면서 1개에서는 실거주, 나머지는 임차했을 경우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아래 공동 소유주택에서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유, 라는 부분은 이해했습니다. 뒤이어 지분이 작은 사람이더라도 연간 600만원 임대수익, 12억 초과 주택으로 지분 30% 초과 되면 지분이 큰 사람, 작은 사람(예외 경우에 해당하는) 둘 다 소유로 계산하는 것일지요?

김윤석 교수님의 답변

2024.03.27

안녕하세요~

1. 주택 수를 판단하는 것은 살고 있는 자가집을 포함해서 

구분합니다. 즉, 자가집 + 임대주택이면 두 채가 되어 과세가 됩니다. 

2. 고가주택이면서 지분이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분이 적은 자도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의미입니다.

한 주간도 화이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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