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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법

유*하

2024.02.01
안녕하세요 강성규 교수님! 오늘도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세금낼 때 등록면허세랑 취득세 둘 중에 하나만 신고 납부되는 거 아닌가요..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등록은 취득세이고 그 밖의 권리들은 다 등록면허세다 라고 이해했는데 소유권의 이전등기에 상속, 유상도 있어서 너무 헷갈려요....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만 등록면허세 과세되는 4가지에 증여랑 상속은 없는데...그럼 안되는 거 아닌가요?.. 어려워서 설명도 잘 못하겠어요..ㅜㅜ살려주세요 교수님...ㅜㅜ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4.02.05

유*하님~~

오늘도 반갑습니다~.^^.


1. 기본서 155페이지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인데 예외적으로 등록에 포함되는 것은 예시적 규정입니다. 그 네가지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예를 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과거에 상속이나 증여를 받았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취득세 제척기간은 10년인데요..그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취득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상속에 따른 등기만 할때..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과세됩니다. 즉,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만 등록면허세가 과세되죠.^^.


3. (1)위2.의 경우에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만 할때는 등록면허세 세율은 0.8%입니다.


(2)현재 취득세는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에 취득세율은 2.8%(농지제외)인데..이거는 통합전의 구 취득세율2% + 구 등록세율 0.8%가 합쳐진건데요.


(3)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만 할때 등록면허세는 위(2)에서 구 등록세 비용 0.8%를 적용하는 거네요.^^.


4. 대략 이해하셨으면..소유권에 관한 등기 세율 암기만 해두시면 됩니다. 보팔, 상(상)팔, 무(독립)(팔)일오~!!


유*하님~~

처음에 완벽히 이해되지 않겠지만..순환이 거듭될 수록 알게 될거니까요..처음에 다 이해가 되고..쉬우면 좋겠지만..그건 합격생분들도 다들 처음부터 다 이해하면서..쉽게 공부한게 아니니까..다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합격의 실력을 갖추어 가는 거네요.^^.


다가오는 설명절에는 가족친지분들과 정겨운 시간들 지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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