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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김*주

2024.02.02
※ 부적합한 질문이나 무례한 내용이 포함될 시 별도 안내없이 삭제조치 될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 질문하기는 매월 최대 30개까지 가능합니다.


아래 3가지 질문드렸던 사람입니다.

핸드폰으로 올렸더니 문단이 쭉 이어져서 보기 불편하게 올려졌네요^^



2번째 답변이 아직 이해가 잘 안가서요.


질문내용: 1세대1주택 보유2년 비과세에서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슈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3년] 거주하든 안하든 보유2년만 하면 비과세아닌가요? 비거주자가 3년 보유하고,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 3년??이란 말이 무슨 뜻인가요??


답변주신 내용: 비거주자로서 주택을 보유하다가 거주자로 전환 되는 경우에 2년 보유가 아니라 3년을 보유해야 비과세 됩니다.^^.



추가질문: 거주하든 안하는 조정지역만 아니면 보유2년이면 비과세 아닌가요?

여기서 얘기하는 비거주자는 해외출국한 사람을 말하는 건가요?? 

비과세 요건이 1세대1주택 2년보유인데 외국에 있으면 1세대1주택 2년보유해도 과세되는 건가요??


비거주자가 해당주택을 3년이상 계속보유하고-> 외국에 3년이상 거주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되는-> 국내 들어와서 다시 거주

경우에는 3년-> 외국3년+국내거주기간 

해서 3년이상 되니까 비과세 되는 건가요??


비거주자=외국에 출국한 사람

세법에서 이렇게 표현되는 건가요?? 


이농주택,귀농주택 명쾌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4.02.05

김*주님~~

오늘도 반갑습니다~~.^^.

나중에 다 배우게 되실 내용인데요..ㅎ


1. 거주자: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년에)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2. 비거주자: 거주자가 아닌자..국적과는 관계없이 우리나라에 주소가 없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을 말합니다. 해외교포, 국내에 주소 없이 해외에 장기체류 중인 사람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3. 거주: 주민등록 전입을 의미 합니다. 


4. 1세대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위1.의 거주자에게만 주는 혜택입니다. 1세대 1주택자에게 주택이란 자산적가치도 있지만 우리사회의 가장 기초단위인 보금자리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주는 거네요.


5. 그러므로 위2.의 비거주자가 국내(대한민국)에 가지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원칙적으로 주지 않습니다.


6. 그래서 비거주자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에 대해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받으려면..해당 주택에서 거주(전입)한 상태에서 + 외국에서 국내로 들어와서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가 되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7. 즉, 일반적인 거주자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2년 보유(조정대상지역은 2년 거주까지)만 하면 비과세 되지만, 위의 처음에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되어서 비과세를 받는 경우에는 3년을 보유해야 합니다.


8. 위3년 보유기간은 처음에 비거주자 였을때 보유기간과 거주자가 되어서 보유한 기간을 모두 통산하여서 3년입니다.


김*주님~~

다가오는 설명절에는 가족친지분들과 즐겁고 정겨운 시간들로 지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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