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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효과 - 행위제한"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설*훈

2024.02.02

[ 첨부파일 : 화면 캡처 2024-02-02 214112.png ]

안녕하세요? 5강 도시군관리계획 강의 수강 중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첨부파일과 같이,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효과는 행위제한"이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기본서 41쪽을 보면, 우측 날개에 "②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이 아닌 것 - 2. 용도지역,용도지구의 행위제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점을 알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한종민 교수님의 답변

2024.02.03

네,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은 도시군관리계획입니다만, 용도지역.용도지구의 행위제한은 도시군관리계획이 아닙니다. 용도지역의 행위제한, 예를 들어 건폐율과 용적률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좋지 않은 요즘입니다. 늘 건강조심하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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