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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도시군관리계획에서 협의,심의의 생략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설*훈

2024.02.03

[ 첨부파일 : 20240203_142620.png ]

안녕하세요? 수업 잘 듣고 있습니다. 7강 도시군관리계획에서 협의,심의의 생략 내용을 듣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첨부파일과 같이, 수업중에는 "기밀에 해당하거나 경미한 사항인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에서 협의,심의 생략이 가능하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국토계획법 제30조와 기본서 52쪽을 읽으면 "도시군관리계획에서 협의,심의 생략이 가능한 경우로써 '경미한 사항'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후 협의,심의단계'가 아니라, '결정된'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일 때만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이해한 내용이 맞을까요? 감사합니다.

한종민 교수님의 답변

2024.02.03

네, 맞습니다.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협의.심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좋지 않은 요즘입니다. 늘 건강조심하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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