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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소액임차인 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현

2024.03.07
주택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출 당시 선순위에 있는 저당권이 설정된 날짜가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기준이 된다고 하신 말씀은 잘 이해했습니다. 궁금한 점은, 그 날짜기준이 저당권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말소기준권리가 모두 포함되는 것인지입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4.03.08

안녕하세요

 

판례는 신축건물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때를 기준으로 소액임차인 및 소액보증금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말소기준권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저당권을 기본으로 담보가등기는 포함될 수 있겠으나 가압류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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