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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판례는 신축건물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때를 기준으로 소액임차인 및 소액보증금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말소기준권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저당권을 기본으로 담보가등기는 포함될 수 있겠으나 가압류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질문글 소액임차인 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현

2024.03.07
주택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출 당시 선순위에 있는 저당권이 설정된 날짜가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기준이 된다고 하신 말씀은 잘 이해했습니다. 궁금한 점은, 그 날짜기준이 저당권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말소기준권리가 모두 포함되는 것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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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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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4-03-24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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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상 오타 양민 2024-03-25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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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3-22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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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기표 한민우 2024-03-22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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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71 부동산공시법령 한손노트 김*욱 2024-03-22 16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3-25 160
67570 회계원리 기본서 146p 24번 문제풀이 이*선 2024-03-22 209
답변 배정란 2024-03-24 209
6756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박*인 2024-03-22 21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22 216
67568 시설개론 P.84 10번문제 신*민 2024-03-22 158
기본서 p84 10번문제 송성길 2024-03-24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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