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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지상권의 기간은 최단기간 제한입니다.
따라서 공작물의 경우에도 5년 이상으로 하라는 의미이므로
5년이상만 한다면 5년이든 10년이든 30년이든 50년이든 상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공작물 존속기간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정*기

2018.08.16

5회모의고사 58번 3번지문

[건물 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도 30년의 존속기간을 설정 (할 수 있다)]

 

기본서에는                     

[건물이외의 공작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5년]

 

공작물 존속기간이 강행규정이면 기본서 내용이 맞는거같은데,,헤깔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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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510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3-19 141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3-20 141
67509 부동산학개론 교수님께 김*영 2024-03-19 92
강양구 강양구 2024-03-20 92
67508 부동산학개론 시험 관련 질문 고*연 2024-03-19 96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3-20 96
67507 중개사법령 및 실무 겸엽 한*현 2024-03-19 107
겸업 홍덕기 2024-03-20 107
67506 부동산학개론 암기표 특강 변*호 2024-03-19 151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3-19 151
67505 부동산세법 등록면허세 김*욱 2024-03-19 9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20 99
67504 회계원리 24회 기출문제에서 유*연 2024-03-19 86
답변 배정란 2024-03-20 86
67503 부동산공시법령 기본서 155쪽이요 그림에는 김*현 2024-03-19 13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3-20 135
67502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파트 전*혁 2024-03-19 79
계약금없는 매매계약 양민 2024-03-25 79
67501 부동산세법 일시적2주택 김*욱 2024-03-19 10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20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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