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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가등기의 효력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차*정

2018.08.17

안녕하세요 ~

인강만 보다 질문드리니 뭔지 모르게 설레는 기분이네요

 

기본서 보면서 문제 다시 한번 풀면서 틀린 것만 다시 보고 있는중인데

OX문제중에

가등기된 권리를 후에 본등기하면 가등기한 시점에서 다른 물권과 우열이 정해진다 O 라고 되어있습니다.

 

근데 "가등기한 시점에서" 라는 표현이 잘못된것 아닌가요?? 이거 X가 맞는것 아닐까요?

요약서에도 보면 가능기의 물권변동의 효력은 본등기시에 생긴다

즉 물권변동의 효력이 가등기한때로 소급하여 발생하는것은 아니다

라고 되어있거든요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어떤것인지 설명해주실수 있으실까요?

 

감사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8.08.18
안녕하세요

질의하신 지문은 옳은 지문입니다.

가등기는 순위보전적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등기를 하게 되면 가등기 후에 이루어진 등기는 직권말소가 되므로
가등기 시전에서 다른 물권들과 우열을 정하게 됩니다.

다만 물권이 변동되는 시점은 가등기시가 아니라 본등기를 한때가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가등기는 순위는 소급(보전)하지만 물권변동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는다.
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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