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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요약 98p 임대료 규제정책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이*훈

2018.08.17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인 한 임대인의 소득 일부가 임차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재분배 효과

 왜 발생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신관식 교수님의 답변

2018.08.17
늘 행복하십시오

수업을 들으셔야 정리가 됩니다.

임대료 규제에서 공급이 완전비탄력적이라는 것은...기존 임대주택의 공급량이 전혀 감소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한 채도 공급량이 감소되지 않는다는 조건이므로 기존임차인은 그대로 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규제 이후에 시장가격보다 낮은 임대료만 부담하면 되지요?

즉 시장균형가격이 100만원이고 규제임대료가 70만원이면,,,
임차인은 규제 이후로 30만원만큼 임대료 부담이 적어진 것이고(30만원만큼 소득이 향상되는 효과)
임대인은 규제 이후에 30만원의 수입이 감소하였으니..

정부의 시장개입(규제)으로 임대인와 임차인의 소득불균형문제가 이전보다 완화된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득재분배효과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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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3-19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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