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반사회적 법률행위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8.08.17

반사회적 법률행의는 절대적 무효이기에 선의의 제3자 예를들어 도식화해준경우에서 '병'의 경우 는 대항할수 없기에 등기를 할수없게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선의의 병은 자신이 매입을 조건으로 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혹은 2배?) 있나요?


수업시간에 반사회적 무효는 부당이익반환청구가되지않는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과 연관되는 것인지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해설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8.08.18
안녕하세요

병이란 이중매수인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선의의 제2자를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병이 만약 제2매수인이라면 적극가담한 당사자이므로 선의의 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만일 병이 제2매수인에게 매수한 제3자라면 권리를 취득할 수 없게되므로
제2매수인에게 담보책임을 물어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510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3-19 143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3-20 143
67509 부동산학개론 교수님께 김*영 2024-03-19 93
강양구 강양구 2024-03-20 93
67508 부동산학개론 시험 관련 질문 고*연 2024-03-19 96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3-20 96
67507 중개사법령 및 실무 겸엽 한*현 2024-03-19 108
겸업 홍덕기 2024-03-20 108
67506 부동산학개론 암기표 특강 변*호 2024-03-19 155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3-19 155
67505 부동산세법 등록면허세 김*욱 2024-03-19 10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20 102
67504 회계원리 24회 기출문제에서 유*연 2024-03-19 86
답변 배정란 2024-03-20 86
67503 부동산공시법령 기본서 155쪽이요 그림에는 김*현 2024-03-19 13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3-20 136
67502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파트 전*혁 2024-03-19 79
계약금없는 매매계약 양민 2024-03-25 79
67501 부동산세법 일시적2주택 김*욱 2024-03-19 10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20 108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