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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건물소유자의 지료 체납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만

2017.09.12

22회 기출문제중에

 

건물소유자가 지료를 체납하여 지상권이 소멸하였더라도

전세권자는 토지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X)

 

이던데

(判例: 2010다43801 근거)

 

이 문장이 의미하는게

토지소유자가 집에서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된다는 뜻인가요?

 

제 기억에는 전세권자를 제3자에 대해 보호하는 규정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혼동되어 문의드립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9.15
안녕하세요

지상권자가 지료체납으로 지상권이 소멸되면 건물을 철거해야 합니다.
따라서 건물의 전세권자든 임차권자든 유치권자든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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