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무권대리와 상속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희

2024.02.01
교재 97페이지 무권대리와 상속에서 처분한 부동산을 단독상속하였다고 나오는데 처분이라는 법률행위 이후에 상속이 어떤 이유로 가능한지요?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도 상속이 가능한건가요? 또한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상대방의 최고에 거절할 수 없다는 의미인가요? 문장의 뜻이 정확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4.02.01

안녕하세요

 

이 사건은 을이 대리권 없이 갑 소유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로 그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이에 터잡은 이전등기 역시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소유권은 여전히 갑에게 있는 것이며 본인이 추인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그 등기도 무효인 것입니다.

을은 갑의 무권대리인으로서 민법 제1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인인 병에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러한 지위에 있는 을이 갑으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아 그 소유자가 되어 소유권이전등기이행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시점에서 자신이 소유자라고 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거나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사례입니다.

 

즉 을이 갑을 단독으로 상속하게 되면 병의 등기는 이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되어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35회 시험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51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암기표 김*봉 2024-03-20 165
암기표 한민우 2024-03-20 165
67518 민법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송*민 2024-03-20 92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21 92
67517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한손노트 완강 이*원 2024-03-20 119
한손노트 완강 양민 2024-03-25 119
6751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정지조건과 불확정기한 이*원 2024-03-20 122
정지조건과 불확정기한 양민 2024-03-25 122
67515 시설개론 어떤것이 맞는 표현입니까? 장*현 2024-03-20 98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송성길 2024-03-22 98
67514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의자료? 전*화 2024-03-20 112
강의 교재 양민 2024-03-25 112
67513 부동산학개론 강의자료? 전*화 2024-03-20 141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3-20 141
67512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황정선 오*은 2024-03-20 13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20 130
67511 관리실무 기본서 234p (9)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관련 배*진 2024-03-20 132
답변입니다. 김성환 2024-03-21 132
67510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3-19 147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3-20 147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