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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교재 55P

주택관리사

민법

김*춘

2024.02.02
교재 55p 물권과 물권이 충돌하는 경우 교재에서는 다른 종류의 제한물권 상호간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순위가 결정된다고 나왔는데.. 인강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으셔서... 이해가 잘 안가는게 순위의 원칙에 따른면 이 내용은 크게 의미가 없는거 같은데...특별볍 우선의 원칙에 대한 설명인지요..만약 특별법우선의 원칙이 적용된거라면..시간의 순위와 특별법우선의 원칙 다툼중에 어느것이 우선하게 되는건가요?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24.02.03

답변입니다..

****

1. 제한물권 상호간의 충돌 -> 시간적 순서가 적용되며.. 원칙적으로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2. 저당권과 저당권이 충돌하는 경우 -> 시간적 순서가 적용..

3. 저당권과 지상권 등 다른 제한물권이 충돌하는 경우 -> 시간적 순서가 적용..

4. 만일 시간적 순서(민법).. 다른 법(공법 및 파산법 등)의 충돌시에는 예외적으로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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