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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주민 등의 의견청취 질문합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유*하

2024.02.02
공고는 해야하는 의무적인 거고 공람이나 공청회는 100m^2미만일 때는 임의적인 건가요?

한종민 교수님의 답변

2024.02.03

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주민의견청취는 공람이 원칙이자 의무이고,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공청회도 의무입니다. 따라서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공람은 해야 하지만, 공청회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좋지 않은 요즘입니다. 늘 건강조심하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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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518 민법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송*민 2024-03-20 90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21 90
67517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한손노트 완강 이*원 2024-03-20 116
한손노트 완강 양민 2024-03-25 116
6751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정지조건과 불확정기한 이*원 2024-03-20 117
정지조건과 불확정기한 양민 2024-03-25 117
67515 시설개론 어떤것이 맞는 표현입니까? 장*현 2024-03-20 95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송성길 2024-03-22 95
67514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의자료? 전*화 2024-03-20 111
강의 교재 양민 2024-03-25 111
67513 부동산학개론 강의자료? 전*화 2024-03-20 138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3-20 138
67512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황정선 오*은 2024-03-20 12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20 128
67511 관리실무 기본서 234p (9)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관련 배*진 2024-03-20 128
답변입니다. 김성환 2024-03-21 128
67510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3-19 146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3-20 146
67509 부동산학개론 교수님께 김*영 2024-03-19 95
강양구 강양구 2024-03-20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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