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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작성자 한종민 첨부파일

네,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은 도시군관리계획입니다만, 용도지역.용도지구의 행위제한은 도시군관리계획이 아닙니다. 용도지역의 행위제한, 예를 들어 건폐율과 용적률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좋지 않은 요즘입니다. 늘 건강조심하시고, 열공하세요.^^
질문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효과 - 행위제한"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설*훈

2024.02.02

[ 첨부파일 : 화면 캡처 2024-02-02 214112.png ]

안녕하세요? 5강 도시군관리계획 강의 수강 중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첨부파일과 같이,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효과는 행위제한"이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기본서 41쪽을 보면, 우측 날개에 "②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이 아닌 것 - 2. 용도지역,용도지구의 행위제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점을 알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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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522 민법 534페이지 유치권자의 권리 김*수 2024-03-20 96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21 96
67521 민법 523페이지 전세권의 취득 김*수 2024-03-20 98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21 98
67520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한민우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황*희 2024-03-20 136
중개인 한민우 2024-03-20 136
6751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암기표 김*봉 2024-03-20 174
암기표 한민우 2024-03-20 174
67518 민법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송*민 2024-03-20 95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21 95
67517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한손노트 완강 이*원 2024-03-20 125
한손노트 완강 양민 2024-03-25 125
6751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정지조건과 불확정기한 이*원 2024-03-20 125
정지조건과 불확정기한 양민 2024-03-25 125
67515 시설개론 어떤것이 맞는 표현입니까? 장*현 2024-03-20 100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송성길 2024-03-22 100
67514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의자료? 전*화 2024-03-20 113
강의 교재 양민 2024-03-25 113
67513 부동산학개론 강의자료? 전*화 2024-03-20 141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3-20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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