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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개발계획수립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유*하

2024.02.02
177쪽에 개발계획의 단계적 수립의 예외에서 3번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이 포함되는 거죠? 4번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려는 지역만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제외인 거죠?

한종민 교수님의 답변

2024.02.03

네, 법조문 그대로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제외한다는 규정은 4번 국토부장관이 직접 지정하려는 경우에만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좋지 않은 요즘입니다. 늘 건강조심하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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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522 민법 534페이지 유치권자의 권리 김*수 2024-03-20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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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21 민법 523페이지 전세권의 취득 김*수 2024-03-20 97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21 97
67520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한민우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황*희 2024-03-20 134
중개인 한민우 2024-03-20 134
6751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암기표 김*봉 2024-03-20 173
암기표 한민우 2024-03-20 173
67518 민법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송*민 2024-03-20 94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21 94
67517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한손노트 완강 이*원 2024-03-20 124
한손노트 완강 양민 2024-03-25 124
6751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정지조건과 불확정기한 이*원 2024-03-20 124
정지조건과 불확정기한 양민 2024-03-25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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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송성길 2024-03-22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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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교재 양민 2024-03-25 113
67513 부동산학개론 강의자료? 전*화 2024-03-20 141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3-20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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