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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납부지연가산세에 대하여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김*수

2024.02.03
납부지연가산세 부분에서 납세의무자가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아 발생하는 가산세라는것은 이해가 됩니다. 납세고지전/후로 계산법은 이해가 되나, 신고 기한이 지난 후 납세고지까지의 기한도 있나요? 납부하지 않으면 바로 고지가 되는것인지 고지까지에 기한도 있어서 신고하지 않은것을 알아차리고 뒤늦게 신고하여 고지 전 납부를 하였지만 신고기한 이후이기 때문에 그 날짜에 맞게 가산세가 붙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4.02.05

김*수님~~

반갑습니다~~.^^.


1. 신고납부하는 조세의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0.022%의 (납세고지 전)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 되죠..


2. 이때, 납세의무자가 신고기한 이 지났지만 뒤 늦게 자진납부할 수도 있구요. 이때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 1일 0.022%의 (납세고지전)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3. 또한, 과세관청에서 세무공무원이 세금을 다시 계산하고 가산세를 합하여서 납세고지를 발부할 수도 있습니다.

즉, 납부기한 경과 후부터 과세관청에서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1일 0.022%로 (납세고지 전)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4. 위4.의 경우에 과세관청에서 다시 계산한 산출세액에 가산세(신고불성실가산세 + 위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합한 금액에 대해서 납세고지서가 발부됩니다.


만약, 납세고지서가 발부된 경우 해당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내에 미납부하면 이때는 (납세고지 후)납부지연가산세가 3% + 월별 0.66%가 적용되구요.^^.


5. 결론적으로 신고납부기한 지나서 납세의무자가 뒤 늦게 라도 납부하게 되면..자진납부한 날까지 x 1일 0.022%,


납부기한 지난 후에도 납세자가 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에서 세금을 다시 계산해서 부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에 1일 0.022%가 적용됩니다.^^.


김*수님의 합격을 많이 응원할께요~.^^.

다가오는 설명절에는 가족친지분들과 정겹고 즐거운 시간들로 지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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