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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중매매
작성자 양민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회원님

2중매매는 2매수인이 악의냐  적극가담이냐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상이합니다

1.2매수인이 악의면 2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2.2매수인이 적극가담하면 무효로서 1매수인이  매도인을 대위하여 부동산을 회수할수 있습니다


1과 2를 구별하여 정리된 기본서 책을 읽어보시고 다시 읽어보시고 논점이 정리되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2중매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한*용

2024.03.05

2중매매에서 을이 해제를 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하면은


갑은 최악의 상태이고 그나마 병은 부동산만이라도 건지게 되니 다행이겠네요


만약에 갑이 을을 회유해서 갑을 대위하여 부동산을 을이 가지게 하고  갑과을이 반띵 한다면은


위법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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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55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명의대여(비진의의사표시와 통정허위표시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정*춘 2024-03-21 16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22 165
6755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박*인 2024-03-21 173
안녕하세요 채희대 2024-03-22 173
67557 부동산세법 소득세 박*우 2024-03-21 18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23 188
67556 회계원리 기말수정사항 질문요 김*영 2024-03-21 193
답변 배정란 2024-03-21 193
67555 부동산마케팅 6강 capcut 안*진 2024-03-21 150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김유수 2024-03-25 150
67554 부동산학개론 교재 오타인듯 하여 확인요청드립니다. 김*영 2024-03-21 177
강양구 강양구 2024-03-23 177
67553 부동산학개론 금주 강의내용중 질문사항입니다. 이*규 2024-03-21 164
강양구 강양구 2024-03-23 164
67552 부동산공시법령 집합건물의 표제부 등기 기록사항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박*용 2024-03-21 177
답변 양기백 2024-03-22 177
67551 민법 민법 숙제를 받아 볼 수 있을까요? 박*식 2024-03-21 128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23 128
67550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한선노트가뭔가요? 정*성 2024-03-21 147
한손노트 한민우 2024-03-22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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